탄핵 끝나자 ‘쌍특검’ 대치…기약 없는 예산안 처리
22일까지 상정 안 되면 그다음 본회의 자동 상정...
장은숙 2023-12-05 10:53:46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이 됐다.
오는 22일까지 상정이 안 되더라도 규정에 따라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며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 역시 확고하다.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물 타기하려는 정쟁용 특검이라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등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여당을 더 압박하고 나섰다.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또다시 예상되면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