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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물’ 풍산개 위탁관리 놓고 신구 정권 '진실 공방' 박영숙 2022-11-08 13:51:42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관리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간 공방이 벌어졌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한 쌍을 선물로 받았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이어서 새 정부로 이관해야 했지만, 지난 3월 구두 협의로 문 전 대통령이 데려갔다.


그런데 최근 문 전 대통령 측이 선물로 받은 풍산개 한 쌍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퇴임 당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했고, 행안부가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부처가 시행령 개정 협의 중에 있을 뿐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야 설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퇴임 후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냐"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겉으론 호탕하게 데려가 키우라 해놓고 속으로 태클을 건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건 정부와 여당"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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