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 추진
조기환 2022-07-22 11:04:01
▲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보상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미이전된 시유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 추진사업은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 1차 추진대상은 5개 도로도선에 편입된 토지 48필지, 면적 11,724㎡이다. 용지보상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확인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를 조사한 후 토지소유형태에 따라 소송청구 유형을 구분하여 소송 건수를 축소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