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추진
김만석 2022-07-11 09:41:21
▲ 사진=KBS NEWS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아래 소년범죄예방팀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늘(11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소년사법정책과 집행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년범죄 예방업무는 범죄예방정책국 아래 범죄예방기획과에서 해왔는데 소년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전담팀을 만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