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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 카드수수료 0.8%서 0.5% 인하 박영숙 2021-12-24 09:42:43


▲ 사진=픽사베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년 만에 추가로 낮아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결정했다.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줄어든다.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 60만 곳도 수수료 부담을 6∼15% 덜게 됐다.


또 연매출 3원억에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3%에서 1.1%로, 연매출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낮추는 등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줄어드는 수수료가 4천 7백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 가격을 분석해 수수료를 인하해 왔지만 카드업계는 이 때문에 신용결제 부문이 적자를 겪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신용판매 부문에서 이익을 얻기 힘든 상황인만큼 수수료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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