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는 보복조치"..보복 아니다
日경제산업성, 의견수렴 마지막날 제출…日기업 의견 제시는 없어
장은숙 2019-09-04 15:00:36
대한상공회의소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전일 자정 마무리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해당 개정안이 발효된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의 의견 제출은 있었지만 일본 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입장문을 통해 "금번 고시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지역구분을 달리한 것"이라며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일본 측에 고시 개정 발표 전에 통보를 했고 여러 경로로 설명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