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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문화관광 보조금 24억여원 엉뚱한데 쓰여..환수 조치 부정수급 총 79건 적발..24억 7041만원 환수 장은숙 2019-09-03 16:16:30




정부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 24억원 이상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간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79건을 적발하고, 재정손실 24억 7041만원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서는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를 배치하거나 해설사 실적관리를 위한 활동일지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운영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7개 지자체가 적발돼 기관 주의 또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연간 1인당 7~8만 원)를 이용해 복지 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한 6개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268만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여행·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 등에 보조금을 사용한 40개 시설을 적발해 보조금 9,982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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