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누적확보율이 전국 꼴찌인 35% 수준임.

○ 재난관리금은 지자체에서 예측하지 못한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여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 등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기금으로서 빠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질 의

○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폭염,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대형화되고 있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지금 현재 각 지자체 별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관리 비용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 등으로 쓰기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또한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함.

○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누적 적립액은 890억원으로 법정적립액인 2548억원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보율이 전국 꼴찌임.

○ 지금 현 상황으로는 재난 발생 시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것임으로 앞으로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효율적인 운용을 하도록 부탁드림.

<</span>별첨1.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단위:백만원)

<</span>별첨2. 인천시 향후 재난관리기금 미적립액 확보계획>

◦ 2025년 과년도 미적립액 100%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