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무등산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무허가 불법영업, 무허가 산지 개발행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소 1곳,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확장 영업업소 2곳,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 1곳 및 가설 건축물 설치업소 2곳 등 6곳이다.
광주시는 해당업소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위법행위 15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안치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폰팅’ 광고물이 자치구의 수거, 파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변 사거리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부착․설치되고 있어 이달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업소 현황
구분 | 업 소 명 | 위 치 | 위 반 내 역 | 조 치 계 획 | 비 고 |
1 | 시○○ ○○ | 북구 | ․ 가설건축물 무단설치(자연공원법) | ․ 고발 | 상수원보호 구역 |
․ 건축신고 미이행(건축법) | ․ 고발, ․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 ||||
․ 생활폐기물 투기 및 소각행위 (폐기물관리법) | ․ 과태료 | ||||
2 | 수○○ | 북구 | ․ 행위허가 미이행(자연공원법) | ․ 고발 | “ |
․ 건축허가 미이행(건축법) | ․ 고발, ․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 ||||
3 | 문○○ | 북구 | (수도법) ․ 상수도보호구역내 오수무단 방류 ․ 상수원보호구역내 가축사육(닭) ․ 건축물 용도변경 및 토지무단 형질 변경 | ․ 고발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가축도살 행위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미이행 | |||||
․ 건축물 무단설치 등(건축법) | ․ 고발, ․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 ||||
4 | 서○○ | 광산구 | ․ 음식점 무단 확장 영업(140㎡) (식품위생법) | ․ 고발 ․ 시정명령(1차) | 개발 제한 구역 |
5 | 강○○ | 광산구 | ․ 음식점 무단 확장 영업(66㎡) (식품위생법) | ․ 고발 ․ 시정명령(1차) | “ |
6 | 골○○○○ | 광산구 | ․ 사업장폐기물(폐주물사) 부적정 보관 (폐기물관리법) | ․ 과태료 | “ |
․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건축법) | ․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
7 | 양○ ○○○○ | 광산구 | ․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대기환경보전법) | ․ 고발 ․ 행정처분(폐쇄명령) | “ |
․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폐기물관리법) | ․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 ||||
8 | 영○○○ | 광산구 | ․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 ․ 행정처분(개선명령), 과태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