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사범 증가…기소율은 감소”
특별취재부 2008-03-22 10:03:00
살인이나 강도, 보복 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흉악사범이 지난 2005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연간 흉악사범의 수는 2005년 6천2백여 명에서 2006년 7천 명 가량, 지난해에는 7천8백여 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흉악사범의 기소율은 2005년 47.6%에서 2006년 39.6%, 지난해 35.7%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확립되고 공판주의의 확대와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의 요소가 사건 처리에 반영됐기 때문에 기소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