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 항소 , 이재명 대표 이번주 중으로 기소 예정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 측이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3일 만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의 변호인 김현철 변...

밀양성폭행사건, 엉뚱한 신상공개로 2차 가해 논란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응징한다며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와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관련자로 지목된 이들의 진정과 고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엉뚱한 신상 공개 탓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유튜버들은 고교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하고도 단 1명도 형사처...

AI 변률 챗봇 서비스, 법 위반 소지 있을까?

최근 AI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 한 로펌의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I가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익을 얻는 것 자체에 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답변 하단 광고가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봤다. 또 데이터 구축...

대한의사협회, 18일부터 집단 휴진 돌입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온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의협은 개원의와 봉직의, 의대 교수까지 전면 휴진에 나서고 같은 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전 회원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서 응답자의 70%가 넘는 5만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절차가 중단되면 집단 행동...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과 함께 나훈아 임영웅 노래 USB 날려보내

어제 새벽,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 전단 20만 장이 담긴 대형 풍선을 날렸다. 풍선에 담긴 대북 전단은 모두 20만 장. 이 밖에도 가수 나훈아·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USB 5천 개도 함께 담아 보냈다고 단체는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2일 대북 전단을 또 살포할 경우 '오물 풍선'을 다시 보내겠다고 한 만큼 북의 추가 도발 가...

서울대 의대, '17일부터 전면 휴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과를 제외하고 모든 진료를 멈춘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

강원도 훈련병 사망 벌써 열흘째, 경찰 수사 속도내야

강원도 인제의 12사단 군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숨진 지 열흘이 지났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군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훈련소에서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과 의료진들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동료 훈련병 5...

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8개 업체 1심 유죄

주로 건설사들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낙찰 순서와 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등 국내 유명가구 업체 8곳 임원 11명에게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한샘 전·현직 임원 한 모 씨와 송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징역 10개월에 집...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개국 34년 만에 폐국 위기에 놓이게 된 TBS 사측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 승계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이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해마다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지원금으로 충당해 온 TBS 교통방송은 편파 방송 논란 끝에 지난 1일부터 서울시 지원이 중단돼 개국 34년 만에 폐국 위기를 맞다. 논란의 시작은 2016년부터 6년간 ...

정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적극 검토

정부가 전공의 요구 중 하나였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 집단행동 논의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선을 그었고, 올해 의사국가시험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전공의 이탈의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 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