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청역 역주행사고,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차량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한 경찰의 첫 정식 조사가 이뤄졌다.2시간에 걸친 조사는 차 씨가 입원한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됐다.차 씨가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을 입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했다.사고 직후부터 차 씨와 동승자인 ...

의정갈등 속에 환자 생명이 볼모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

중증 환자와 보호자 등 약 400명이 거리로 나왔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지 5개월째이다.의료공백 사태 초기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 환자는, 항암 치료 기회를 얻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했다.환자들은 더 이상 피해와 불안을 참을 수 없다며, 특히 의정 갈등 해소에 환자 생명이 볼모가 돼선 안 된다고 목...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택시가 돌진해 응급실 외벽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후진을 하던 택시가 구급차를 먼저 들이받은 뒤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병원 외벽을 들이받고, 차량 3대와 시민을 잇따라 덮쳤다.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3명이 다쳤다.중상자는 사고 직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걸로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아내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

경찰은 사고 차량이 출구 쪽 턱을 넘으며 속력을 올렸다고 밝혔다.역주행을 시작한 차량은 안전펜스와 보행자들을 친 뒤, 차량 두 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운전자의 아내는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운전자는 형사처벌 불가

돌진하는 차량. 운전자 측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다.하지만 사고 직후 차량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며 속도가 줄면서 서서히 멈추는 모습을 보였고, 주행중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으로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전공의들의 사직서에 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사직도, 복귀도 지지부진..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 사직 절차를 마무리한 전공의는 만여 명 중 42명에 불과하다.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도 지난 1일 기준 8%에 못 미친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하루 빨리 복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각 수련병원들이 부족한 인원 만큼 전공의를 새로 뽑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

리튬 화재 전용 소화기 도입해야, 빠른대피가 중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리튬 화재 전용 소화기를 도입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진화 효과도 의문인데다, 전용 소화약제도 현재는 없는 상태라 전문가들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대피가 먼저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맞춤형 소화약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소방당국조차도 리튬 전지 화재에 대한 대책이 없다...

'친족상도례' 폐지수순, 헌재 헙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했다는 판단인데,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실상 '가족면죄부'란 비판이 제기돼 ...

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공채 지원 5배 넘게 증가해

저출생 시대, 출산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주목을 받은 부영그룹이 최근 7년 만에 공개 채용을 하고 있다. 부영 그룹은 지금까지 모두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채 접수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지원자 수는, 직군별로 예전보다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정 직군에서는 지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