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앞서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이후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 4월 서울고법...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현금을 비롯해 수억 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리다 긴급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장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올해 초까지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불법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수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 문제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A 경장을 사무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날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15일)로 만료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지난 어제(15일),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적용 법률인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이 됐던 17건 가운데 2건만 재판에 넘겼다.초...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충전 시설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자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차량은 전소됐지만, 충전 시설이 다행히 야외에 있어 더 큰 피해는 막았다.지하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자는 이유이다.이 아파트는 올해 초,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을 추가 조성하려 했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극심한 갈등 끝에 관리사무소...

병원은 물론 산과 의사도 없어 난임과 고령 등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들은 원정 진료

고령 임신, 난임 시술 등으로 고위험 산모가 늘고 있지만, 수도권 밖에선 병원과 의사가 모두 부족한 게 현실.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에서는 도심 병원과 연계한 숙소 지원이나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다.갈수록 줄고 있는 산과 의사 확보도 시급하다.전국 40개 의대 소속 산과 교수 128명 중 62%는 서울, 경기에 몰려있...

제4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김재훈도의원 수상

김재훈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10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치유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 해로 4회째를 맞는 치유산업 시상식은 대한민국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조직위원회, 신학대학교 치유산업학...

서울시교육감 도심지 돌며 '표심 모으기' 총력전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정견 발표회.보수 진영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는 진보 교육감 시기 기초 학력 저하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진보 진영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를 향해서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판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정근식 후보는 진보 교육감 정책인 '혁신학교'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는 근거...

수도권 화장시설 수요 못따라가고 있어···

경기 양주시에 사는 김형래 씨는 지난 2021년 친척 장례를 치르며 인근에 화장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인근에 있는 화장시설은 수요가 많아 이용할 수 없었고, 결국 강원도 태백까지 가서 화장을 해야 했다.현재 경기 북부 지역엔 화장 시설이 한 곳도 없어 많은 주민이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정 화장을 가고 있다.이런 문제점...

제주 서귀포 앞바다 연산호 '바다의 꽃' 생존 위기

연산호 군락을 품고 있는 서귀포 문섬과 범섬 일대.형형색색 연산호가 한 폭의 그림처럼 일렁인다.'바다의 꽃'이라는 연산호 군락이 마치 꽃동산을 연상케한다.그런데, 활짝 피었어야 할 분홍바다맨드라미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다.큰수지맨드라미는 힘없이 축 늘어져 흐물거린다.수심이 얕을수록 상태는 더 심각하다.바위에 붙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