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여러 한계를 노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과거 검찰의 공조 제안에도 독자 수사를 고집했다.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선 더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하지만 의욕뿐이었다.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건네받기도 전에, 이뤄진 두 차례의 출석 요구.조사 준비가 과연 제대로 됐냔 의문이 일었고, 조사도 결국 불발됐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

올해 서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치

서울 전 지역 초등학교의 올해 입학 대상자는 모두 5만 3천여 명이다.지난해보다 9.3% 줄어든 역대 최저치다.지방 상황은 더 심각하다.지난해 취학 예정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초등학교는 전국에 157곳, 전북 34곳, 경북 27곳 등 대부분 비수도권이었다.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늘고 있다.코로나 때문에 사상 처음 20만 명...

2025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결과 의대 지원자 수가 만 명을 돌파

지난 3일 마감된 2025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전국 39개 의과대학에 만 519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로, 최근 6년새 처음으로 만 명을 넘었다.의대 입학 정원이 천오백 명 정도 늘었기 때문인데, 특히, 증원이 집중된 비수도권 의대에 많이 몰렸다.충청권과 강원권 등이 큰 폭으로 늘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수습이 일단락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조사 본격화

사고 항공기의 꼬리 부분이 파란색 방수포에 덮여 있다.무안국제공항에 하루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현장 보존을 위해 사고 현장 일대에 방수포가 설치됐다.참사 당일부터 3차례에 걸친 대규모 현장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다.정부는 무안공항 활주로 일대를 사고 조사 현장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

두 명의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됐다.

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난 헌법재판소.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하지만 여전히 재판관 한 명의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다.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취임 일성을 통해 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했다.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재차 촉구한 가운데,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시작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이곳 과청정부청사는 경찰이 배치되고 수많은 취재진까지 몰리면서 분주한 모습이다.오늘 오전 6시 14분 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다.오전 7시 20분 쯤 관저 앞에 도착했고, 현재...

새해 첫날 시민들은 해돋이를 보러 가는 대신, 무안공항 등 전국 각지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가는 대신 먹먹한 마음에 분향소를 찾았다.조문까지 한때 3시간 넘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린 추모객들, 자꾸만 붉어지는 눈시울을 참으며 국화꽃 한 송이에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비통한 마음으로 분향소를 조문하고 같은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을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철조망 아래 길게 늘어...

초고령사회에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

지난해 꾸려진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하지만 21대 국회는 평균 소득액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후 정부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보험료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조금전 발부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조금 전인 오전 9시 25분쯤 법원에서 발부됐다.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건 헌정사에 처음으로, 초유의 일이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새벽 0시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야, 새해맞이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던 경북 포항 호미곶.포항시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강원도 강릉과 삼척 등 해맞이 명소가 있는 동해안의 지자체들도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했다.충남 태안과 서천 등 서해안에서 예정됐던 해넘이 행사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