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변론 절차 어제 종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먼저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방치했고, 비상계엄 선포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동국정운영' 발표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미임명, 이른바 ...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 기일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윤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윤 대통령이 반드...

고 김하늘 양이 사건, 대전교육청 뒤늦게 사과

고 김하늘 양이 끔찍하게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 공식 사과는 없던 대전교육청.학부모 단체의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사과했다.사건 전후 교육당국의 대처와 관련한 질타는 계속되고 있다.사건 발생 사흘 전엔 가해 교사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사건 후엔 해당 학교나 교육청의 ...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로 숨진 6명 1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

용접 작업을 포함해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던 리조트 B동 1층, 숨진 6명의 작업자는 모두 1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됐다.앞서 경찰이 발표한 최초 발화 지점은 같은 B동의 1층 배관 관리실.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다른 출구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작업자들이 실내 수영장 맞은편 승강기로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휴대전화 등 사망자 유류품도 대...

군·경이 연루된 '정치인 체포조' 의혹 진실공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수방사 내 구금시설을 확인했던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부대 복귀 후 방첩사가 직접 체포하는 게 아니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호송하는 임무임을 알게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도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부대원을 출동시키며 "민간인이고 정치인이다 보니, ...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9차 변론 진행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오늘(18일) 열린다.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9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사용해 입장과 증거를 설명한다.우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문서 송부 촉탁 등을 신청해 받았지만, 미처 살펴보지 못한 자료들을 조사하겠다는 ...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 1년 넘게 계속

정부는 이번 달까지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의사 수를 매년 2천 명씩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만, 이 숫자를 두고 갈등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결국, 적정한 의료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수급 추계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10차 변론기일 이번 주 진행

헌법재판소는 내일(18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론을 추가했다.내일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는 증거 조사와 함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는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진다.20일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한 국무총리의 경우, 증인 신청이 한...

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가 위법하게 심리를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8차 변론 시작 1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자신들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도, 투표자수 검증 요청도 헌재가 별 다른 설명 없이 기각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중대 결심이 뭔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으로 보면 알 수 있을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 구성원의 정신 건강 관리 방안을 전문가 등과 논의

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구성원의 정신 건강 관리 방안을 전문가 등과 논의한다.이 부총리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리는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와 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차담회에 참석한다.이 자리에는 교사와 학부모, 정신건강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