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외출 금지 위반·전자장치 파손 혐의로 징역 8개월·치료감호 선고

아동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당시 법원 앞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드는 상황을 맞았다.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는 방범용 CCTV가 추가 설치되고 '안전지킴이 초소'가 들어섰지만, 주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원은 등하교 시간과 야간 시간대 조두순의 외출을 제한했다. 경찰과 시 관계자...

농협 직원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2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3일 포천시 가산농협 정교지점에서 배용수 과장이 현금 인출 중인 60대 남성 B씨를 상담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B씨는 전날 피싱범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고, 추가로 5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했다.배 과장은 보이스피싱...

얼음 깨지면 순식간에 떠내려가…겨울철 수난사고 주의

수원의 한 저수지에서 119구조대원이 얼음물을 헤치며 이동한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남성을 끌어올리는 긴박한 장면이 펼쳐진다.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수난 구조 훈련 현장이다. 깨진 얼음판 아래로 마네킹이 떨어지자 잠수 장비를 착용한 구조대원이 투입된다. 구조대원은 희뿌연 물속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수색을 벌인 끝에, 사고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방… 경찰 “3천만 건 이상 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뒤, 쿠팡은 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중국인 직원의 노트북을 회수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은 해당 직원이 3천3백만 계정의 고객 정보에 접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3천 개 계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장된 정보 역시 외부로 전송된 사실은 없으며, 모두 삭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첫 재판… 특검 “비상계엄 핵심 역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았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무원 사칭해 선결제 요구…청주서 관공서 계약 빙자 사기 잇따라

청주의 한 전기 시설 공사 업체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 13일, 이 업체 사무실로 자신을 옥천군 회계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관공서 10곳에 승강기용 공기청정기 설치 공사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사칭범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먼저 구매해야 한다며 대리 ...

학교폭력 입증의 벽…CCTV 사각지대가 남긴 한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영환 씨는 자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심을 품던 중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상대 측은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유 씨는 학교에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폭동’ 판단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는 12·12 군사반란의 ‘2인자’로 불린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로부터 30년 뒤,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놓고 논쟁 가열

올해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현행 정원으로는 지방에 필요한 의사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그간 네 차례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37년 ...

체감온도 영하 20도… 전국 강추위에 한파특보 확대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로, 한 시간 전보다 바람이 더욱 매섭다. 일출 시각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기온은 오히려 더 내려가며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 새벽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