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업주,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최대 10년 6개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화상회의를 열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62명…이틀 연속 5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6명으로 누적 7만21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고 1년만에 7만명을 돌파한 것이다.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국내감염이 500명, 해외유입 ...

경찰, 한파 속 내복 차림 여아 보호...학대 여부 조사중

양부모의 학대 속에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이때, 또 한 명의 아이가 한파 속에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보호됐다.1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친딸을 내복 차림으로 쫓아낸 20대 엄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홀로 아이를 키우...

긴급출동 경찰·소방·구급차,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처벌 면제

앞으로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는 출동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인정...

서울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 확진...감염 경로 '오리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 8차 전수 조사 결과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8차 전수조사 결과 남자 수용자 2명과 여자 수용자 5명 등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동부구치소 출소자 3명이 출소 후 양성 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폭 늘어 537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7명으로 확인되며 전날보다 소폭 늘어났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37명 늘어 누적 6만 9651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25명 증가하면서 누적 1165명이다.신규 확진자는 전날 451명까지 떨어졌지만 이날 다시 소폭 늘어나며...

코로나 신규 확진자 451명... 12월초 이후 첫 4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1명 확인되며 12월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부도 451명 추가된 누적 6만9115명이라고 밝혔다.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 사례도 줄어드는 '주말 영향'도 있지만 국내에서 '3차 대유행'이 ...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7000명)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41명·사망자 19명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41명으로 나타나며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4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6만 7999명이라고 발표했다. 새해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 1천명 대 아래로 확인되며 확실히 3차 대유행이 누그러드는 양상을 보인다.다만 ...

조두순 月120만원 복지급여 신청에 반대 국민청원 등장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5)에게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