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항소심서 징역 25년→징역 40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늘어났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여 원을 선고했다.재판부가 김 대표의 ...

중국산을 '영광굴비'로 속여 700억대 편취..2심서 징역10년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700억 대 수익을 챙겨 1심에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영광굴비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과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먹거...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위험상황 AI가 실시간 관제… 50개소 시범사업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은 건축공사장의 위험상황을 인공지능(AI)이 실시간 관제하는 ‘인공지능 기반 건축공사장 위험요소 관제 솔루션’을 중소규모 민간건축공사장 50개소에서 시범 사업한다. 자치구를 통해 5월까지 희망 사업지를 모집한 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인공지능 기반 건축공사장 위험...

정부, 식당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사적모임 6인 현행 유지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6인을 유지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진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의 조정은 불...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불법 판매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개인용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식약처 조사 결과, 이 중 2곳은 의료기기판매업 ...

특허청, 지역·중소기업 지원과 디지털 교육 강화

특허청(청장 김용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중소기업에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목) 밝혔다. 연수원은 올해 351회의 집합교육과 409개의 온라인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디지털 교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원격교육 수요가 ...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 안전진단서 최하등급.. "E등급"

경기 고양시는 한국건설안전협회를 통해 45일 동안 실시한 마두역 인근 7층짜리 상가 건물의 정밀 진단 결과와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지하 3층의 기둥이 파손되고 주변 도로가 내려앉은 주 원인은 부실 공사로 파악됐다.건물 기초를 파일 공법 대신 매트 공법으로 바꿔 건물의 무게를 받치는 지반의 힘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

30대 남성, 구애 거절한 여성 동료에게 락스 넣은 음료.. 집행유예

좋아하던 동료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락스를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미수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총 3255명 채용

서울시는 오늘(16일) 2022년도 제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3,255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2,537명), 기술직군(705명), 연구직군(13명)으로, 직급별로 7급 303명, 8급 19명, 9급 2,920명, 연구사 13명을 선발한다.또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72명(전체 5%...

자영업 연합, 눈물의 삭발식 "다음 주부터 24시간 영업 강행"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3주 전 국회에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 인근 광화문에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릴레이 삭발식을 벌였다.'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