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아동을 전담하는 광역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새싹지킴이병원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8개 시·도에 시범 도입됐다.시범 사업을 통해 8개 광역 전담의료기관에서 고난...

검찰, 대북송금 시점 ‘이재명 방북 초청 요청’ 친서 확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시기와 맞물려, 경기도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 명의로 북한에 보내는 친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이재명 지사 명의의 친서 초본과 최종본 등을 입수해 작성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 친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9년 김성태 전 쌍...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2시간 만에 큰불 잡혀

오늘 아침, 대구 성서공단의 한 섬유공장에서 큰불이 났다.대구 성서공단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6시 50분쯤, 불은 순식간에 해당 공장을 태우고 인근 공장으로까지 번져 나갔다.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9분 만에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대구 달서구청도 인근 주민들에게 ...

법무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오늘(31일) 해당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2일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기재부 의료원 예산 삭감 규탄”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협의회)는 오늘(31일) 오전 11시 30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원 800병상을 포함해 총 1,000병상 이상이 반드시 ...

모레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4천800원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오른다.중형택시의 기본요금 1천원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또한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서울 모범·대형택시도 다음달부터 기본...

정기석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5월 정도면 충분할 듯”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오는 5월쯤일 것으로 전망했다.정 단장은 오늘(30일)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2단계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묻는 질의에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

교육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자율착용”

교육부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 착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오늘(27일)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다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지적장애인의 수당, 수입 가로챈 40대 남녀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년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로 45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또 범행을 도운 동거남 42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은 2016년 8월, 함께 지내던 여성 C 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2021년 3월까지 147차례에 걸쳐 장애수당 5,150만 원을 가로채고, 2021년에는 C 씨를 폭행한 혐...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못 산다”…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등 교육·보육시설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를 ‘범죄로부터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