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였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오늘(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대체 급식 제공”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체계 개선과 한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저임금 고착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국 교육청 근처 등에서 집회를 개최했다.서울시교육청은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을 제...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K칩스법은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는 부당’ 법원 판결 잇따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4월 무지개행동은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

무면허 운전에 하이패스 구간 50만원 넘게 미납한 운전자

무면허 운전을 하며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20대 여성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20대 여성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 16일까지 승용차로 고속도로 유료 통행 구간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은걸로 밝혀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

다음 달 4일~9일 여의도 봄꽃축제

코로나19 사태 4년 만에 여의도 봄꽃축제가 다시 열린다.서울 영등포구는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벚꽃길의 사전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여의2교 북단 구간)의 교통이 통제된다.그리고 하부도로(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

검찰, 새마을금고 압수수색…컨설팅 수수료 불법지급 정황

검찰이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새마을금고를 압수수색 했다.서울동부지검은 어제(2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 지점 부장 출신 A 씨는 중앙회 전 직원 B 씨와 다른 지점 직원 C 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

KF-21, 비행 중 ‘무장 분리 시험’ 등 성공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비행 중 무장을 기체에서 분리하고 기총을 발사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방위사업청은 오늘(28일) 오전 KF-21이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과 공중 기총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KF-21 시제 2호기는 오전 10시 54분 이륙해 중...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 입국 직후 체포

오늘 새벽 미국에서 입국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SNS를 통해 자신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학살자로 규정하고 5·18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겠다고 한 전우원 씨,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했다.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 씨는 공항...

인천 마니산 산불 17시간 만에 진화…22ha 피해

인천 강화군 마니산에서 이틀간 이어지던 산불의 큰 불길이 잡혔다.어제 오후 2시 40분쯤 산불이 발생한지 17시간 만이다.앞서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쯤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0여 대를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해가 지면서 헬기가 철수한 이후에도 인력 900여 명을 투입하고, 야간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