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시 ‘건전성’ 평가 확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할 때,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행안부는 오늘(13일), 지방 재정 분석 때 ‘건전성’ 항목의 비중을 현 20%에서 30%로 확대하한다고 밝혔다.또 특정 시점의 채무 비율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

법무부 ‘30년 사형 집행 시효’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오늘(12일)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78조 1호는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에 사형 구형

함께 살던 여성과 택시기사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인천 전역에 강풍특보 발효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도 전신주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인천 지역에서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모두 14건이라고 밝혔다.오늘 새벽 5시에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공사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강한 바람에 쓰러졌다.또, 오전 7시 16분쯤에는 서구 백석동에서 강풍...

강릉시 난곡동 시속 100km 강풍속 산불 확산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30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오늘(11일) 오전 8시 30분에 강원 강릉시 난곡동 4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산불 2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30에서 100ha 미만, 진화 시간...

인천 서구 지하차도서 5중 추돌사고…1명 부상

오늘(10일) 오후 1시 반쯤 인천 서구 루원지하차도 서구청 방향 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났다.차량들이 서행하던 중 6.5톤 대형 트럭이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앞서 가던 승용차 넉 대를 연이어 추돌하며 5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20대 남성이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시야가 가려 순간적...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 추정 알약 건넨 20대 입건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건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10일) 2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 B 씨에게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층간소음 시비로 폭행하여 숨지게한 전직 씨름선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와 층간소음으...

운전자가 사라진 단독 교통사고!

경기도 포천시 가사면 한도로에서 4월 9일 새볔 3시 15분경 한suv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 박는 사고가 발생하였다.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운전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상태이다.라고 전했으며 정확한 사고경위는 파악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그리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119구조대는 함께 운전자를 함께 찾았지...

클럽 마약 ‘케타민’ 20만 명분 밀수책 추가 기소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직원들을 추가로 잡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케타민 밀수책 A 씨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이 조직의 총책 김 모 씨 등 7명이 이미 기소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