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입양’ 손배소, 홀트 상대 일부 승소·국가 상대 패소

친부모가 있지만, 고아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 해외입양을 당한 피해자에게 입양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

스쿨존서 조은결 군 숨지게 한 버스기사 내일 송치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내일(17일) 검찰에 넘겨진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내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쯤 수원시 권선구 ...

경찰, 건설노조 간부 소환조사…불법 정치자금 혐의

지난 총선 당시 조합원들을 동원해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문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문모 씨 등 건설노조 간부들은 21대 ...

수원시,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137억 원 보상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공군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해 소음피해를 본 주민들에 137억 7천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원시는 지난 12일 '2023년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방안 논의

정부가 보육품질이 높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국내 아동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공형 어린이집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김정화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현...

여수서 초등교 강당 천장벽 석고보드 떨어져…14명 경상

오늘 낮 12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한 초등학교 강당 천장벽 석고보드 일부가 떨어져 교사 1명과 학생 13명 등 14명이 다쳤다.소방당국은 구조된 교사 한 명이 이송 당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또 학생 11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구조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를...

청주서 구제역 확진 잇따라…‘주의’ 단계로 상향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곳은 청주시 북이면 한우 농장이다.어제 오후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침을 흘리고 수포가 발견되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 방역 당국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오늘 새벽 두 농장에서 구제역이 최종 확인됐다.이후 최초 확진 농장에서 1.9km 떨어진 농장 1곳...

대법원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나이순으로”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1일)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인의 유...

커피 뿌린 '무개념 흡연남' 정체 인근 자영업자

까페 테라스에서 흡연중이던 남성에게 금연을 부탁하자 커피를 쏟고 잔을 던져 행패를 부린 중년 남성이 뒤늦은 사과를 하였다. 이남성의 정체는 피해 업주와 같은 인근 자영업자로 알려졌다.안천 서구 석남동 카페 업주 A씨는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속 상황을 알리며 "남성손님 2명중 커피잔을 집어 던진 1명이 혼자 가게에 찾아와서 사...

‘소속 기관만 표출’ 공무원 익명게시판 만든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직문화 개선과 정책 방향을 토론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이 이달 안에 개설된다.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의 하나로 정부 통합 익명게시판을 온나라 지식 게시판에 이달 말쯤 구축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이 익명게시판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처럼 게시글 작성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