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시간 초과에 전용차까지…정부, 노조법 위반 109곳 적발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업무 말고 노조활동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걸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라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주거나, 노조에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사례들을 대거 적발했다. 매주 한 차례 집행위원회를 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

車·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내일 개시

보험 상품간 비교·추천 서비스가 내일부터 개시다.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11개 핀테크사(엔에이치엔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

금투세 폐지 공식화…세제로 자산 형성 지원

우리나라가 유독 저평가된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금융 시장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다. 네 번째,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네 번째 민생토론회는 한국거래소에서 진...

육아휴직 불이익 여전…기업 절반 “휴직 만큼 승진 밀려”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달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국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한은 금통위, 정부 마이너스통장 제동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며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했다.결정안을 보면 금통위는 부대조건을 통...

치솟는 먹거리가격…외식물가 상승률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

1956년 문을 연 서울의 한 순댓국 집이다. 20여 년 전 한 그릇에 3천5백 원, 불과 2년 전까지도 5천 원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치솟은 재료비와 인건비에 결국 2년 동안 가격을 두 번 올렸다. 한 그릇에 7천 원, 40%가 올랐다. [전미례/순댓국집 운영 : "(식자재가) 재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도 50% 올랐고 올해...

“설 성수품 가격 지난해 수준 이하로…정부지원 할인 30%로 상향”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과 고기, 생선 등 16가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지난해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7천 톤으로 늘리고 지난해 설보다 2배 넘게 증가한 840억 원의 예산을 농축수산물 할인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 20%였던 성수품 정부 지원 할인율은 30%로 올라간다. ...

최대 290만 명 연체 이력 삭제…‘신용사면’ 대상과 효과는?

2021년 9월 이후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사람은 약 290만 명이다. 이 중 250만 명은 돈을 모두 갚았지만 연체 이력이 남아 신용 점수가 내려갔고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미 연체액을 다 갚은 250만 명은 연체 기록이 사라지고, 아직 갚지 않았더라도 5월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만 하면 끝?…‘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립니다. 한 짐 덜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리는데,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면 좋다 현금영수증을 끊어 둬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텍스...

‘종량제 30년’ 쓰레기 봉툿값 천차만별…세금으로 메운다

가정의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버리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해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고 쓰레기 배출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 바로 '쓰레기 종량제'인데요,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았다. 봉툿값이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종량제의 취지마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20리터 봉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