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중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가장 신속히 풀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예산 일부를 연내에 각 부처로 배정하기로 했다.내년 1월 1일이 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시간까지도 아끼겠단 것이다.집행 규모도 11조 6천억원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으론 역대 최대다.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단 건데 이번엔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풀겠단 것이다.코로나19가 유행하던 2...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 내년 집값, 전월세값

올 한 해 주택시장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양극화를 보였는데, 서울과 지방 아파트 매맷값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서울 안에서도 상승 폭의 차이가 컸다.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집값이다.여러 자료를 보면 서울 수도권은 여름 이후 소폭 상승, 지방은 하락할 거로 전망돼 올해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거로 보인다.상승 요인으로는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났다고 밝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귀국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공개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한국과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가교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트럼프와 10~15분 가량 다양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트럼프 측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고 ...

환율 상승은 중소기업에 큰 타격

지난 4월,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며 수익성이 나빠졌었는데 8개월 만에 1450원을 넘어서 다시 고비를 맞았다.사업 확장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어린이 세정용품을 수출하는 이 업체는 물류비가 가장 큰 걱정이다.단기간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업체뿐 아니라 수출 중소업체까지 어려움을 겪는다.중소기업들은 자체적인 환율 방어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여행 상품 환불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 중

오 모 씨는 지난 4월 티몬에서 여행 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취소됐는데도 결제한 8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샀다가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는 모두 8천여 명, 피해액은 135억 원에 달한다.환불 주체가 불분명해 해결되지 않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책임 범위를 정리했다.티몬 위메프에 결제 대...

올해부터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가 늘어

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낸다.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이다.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하다.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이다.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대표적으로 따로 사...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었다.7만 건을 넘었던 전국의 월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뒤에는 4만 건 아래로까지 떨어졌다.거래량 하락과 함께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보였다.가라앉았던 부동산 경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며 정치적 불...

검찰과 경찰, 두 갈래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이른바 '각자 수사'가 이어지며 영장 중복 청구 등 혼선이 속출했다.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독자 수사 중이다.이렇게 내란 수사가 두 갈래로 혼선을 빚는 배경엔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다.검찰의 직...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송년회 독려'에 나선 기업과 지자체

광주광역시청은 구내식당 닫는 걸 검토 중이다.한 끼에 4천 원.싼 가격 덕에 직원과 민원인으로 늘 북적이지만, 청사 주변의 식당을 돕는 게 더 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걸 목표로 노조와 협의 중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직원 회식비로 3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과도한 연말 모임을 자제해달라던 예년과는 다른 모습...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보호 의무가 한둘이 아니다.하지만, 중개자로 분류되면 대부분 면제받는다.소비자들은 플랫폼을 믿고 업체를 고르지만, 법적으로는 보호 의무가 거의 없는 중개자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업체 4곳과 자율 협약을 맺기로 했다.계약금을 일정 기준 이상 떼먹으면 플랫폼에 노출 안 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