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해병대 특검법' 재표결 결국 부결 무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한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사실상 무산, 22대 국회로 넘어갈 듯

'해병대원 특검법' 공방 속에 오늘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불발됐다. 연금 개혁안 처리도 마찬가지였다. 여야는 설전만 주고받고 있었다. 여야 합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는 내일 종료된다. 이로써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무산이며,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윤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 위성 발사 단호하게 대응

약 4년 5개월 만에 마주 앉은 한·일·중 세 나라 정상들이 한국에 모였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선언'에서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3국은 투명한 무역투자 환경과 안전한 공급망 구축, 환경 문제 대응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인적 교류,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손해배상책임도 일부 인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개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상회의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여한다. 코로나 19와 한일, 미중 관계 악화 영향 등으로 그동안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았었다.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회의인데, 대통령실은 3국 협력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정치권 대거 참석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오후 2시부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여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오늘(23일)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논평을 내면서도 상대를 겨냥한 공세를 벌였다.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고 국민을 위해 통합과 ...

검찰 '쌍방울 그룹 주자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

수원지검이 “검찰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실체를 왜곡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온 검찰에 대해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시도한 정치 사냥 수사, 진실 은폐 조작 수사"라며 "...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2주일 만에, 국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법안 수 기준, 열 번째 재의요구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와 소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면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

해외직구 혼선, 대통령실 결국 사과

정부는 사실상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KC 인증'과 관련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번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대책은 국조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했다. 국무2차장이 TF 팀장이다. 용산은 TF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