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독자 제재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아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문제 ' 인구 국가 비상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총괄할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한편, 부처 출범 전까지는 매달 회의를 열어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교육, 노동, 복지 등...

외교부, 중국과 대화 ' 푸틴 방북 깊은 우려'

정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열린 한중 간 고위급 회동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열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푸틴 대통령 방북이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당헌 개정 확정…'이재명 연임'후 출마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란 비판을 받아 온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종전까지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대표는 연임을 해도 당무위 의결만 받으면 대선 전 언제든 사퇴가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완화 ' 저출생 대책 마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

대통령실,종부세 패지+상속세 개편

대통령실이 초고가 주택 등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상속세 제도의 전면 개편, 특히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꾸렸다.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론 모두 7명이 등록됐는데 모두 '대장동 의혹' 등 과거 이 대표의 다른 사건을 수임했었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방식 결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투표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이다"라면서도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불안정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

'이재명, 김성태' 통화로 인해 뇌물판단 가능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지사 시절,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당국 허가 없이 추진하고, 북이 요구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북에 돈이 건네질 당...

국방부 장관, 임성근 처벌 문제제가 없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의 다섯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두 차례 연속으로 나오지 않자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한 혐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