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간에 폐점을 하면, '해지 비용'

퇴직금을 모아 재작년 남양주에서 편의점을 연 최병규 씨.노후 생계유지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결국 폐업을 신청했는데, 본사에서 청구서 하나가 날아들었다.억대의 해지 비용을 내놓으라는 것이다.최 씨는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편의점 해지 비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전 지원금 환수에 추가 위약금, 배분금...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여야 팽팽한 기싸움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이른바 '끝장 국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재명 방탄 국감'을 막겠다며 '민생 국감'을 강조했다.인천 강화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둘러싸고도 ...

'김여사 특검법'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해병대원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

오늘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를 요구한 법안들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오늘(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킨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부결되면 다시 발의하겠다며 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오는 16일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도 어제(3일) 시작됐다.더불어민...

정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부담 덜어줄 대책 '배달수수료율 상한제'

내수 부진 속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특히,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에 불만이 크다.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배달앱에 주는 돈만 6천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이러다 보니 배달앱 주문의 경우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 도입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금융 지원 중심의 7.3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

합참, 북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 부양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오늘 새벽 5시쯤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 북부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의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친야 성향 매체에 한동훈 공격 필요

친야 성향 매체인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인사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시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이 인물의 목소리가 담겼다.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비판에 나섰다."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 인력 산출하기 위한 추계 기구 신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입시가 시작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어렵지만, 2026학년도 이후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신설 방안을 오늘 발표한다.추계 기구는 10~15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의사 단체가 ...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예상

정부가 이르면 오늘(30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건의할지 말지를 심의·의결한다.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대상이다.이미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해 왔고, 윤석열 대통...

한일 '7광구' 공동개발 회의, 오늘 39년 만에 개최

1974년, 한일은 7광구를 포함한 해역을 공동 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공동위원회'라는 실무 협의체도 설치하기로 하고, 최소 연 1회 만나자고 약속했다.정기적으로 협정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율하자는 취지였다.그러나 이 회의는 1985년 5차 회의를 끝으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첫 공동탐사에서 유의미한 유정을 발견하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