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장, “증거목록 이렇게는 고등법원 못 보낸다” — ‘내란전담재판부’ 향한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재판장은 3일 열린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 공판에서, 특검 측에 “증인신문을 19일 종료하고, 16일 또는 23일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증거 및 증인 목록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 제출된 방대한 증거목록 — 신문기사 등 포함된 기존 항목은 과감하게 철회해 달라”며, “이...

한동훈, “윤석열 옥중 메시지로 계엄 정당화하려 한다” 강하게 비판

한동훈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낸 옥중 메시지를 겨냥해 직격했다. 그는 4일 SNS를 통해 “비선 실세가 설치는 직접적 물증이 나왔는데, 계엄 정당화를 위한 ‘윤어게인’ 메시지 한 방에 모든 게 무마됐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은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것보다, 계엄을 반성하고 ...

민주당, 정년 65세 연장 중재안 제시…노사·청년층 설득이 관건

현재 60살인 정년을 65살까지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이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자 정년 연장 특위를 통해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1안은 2028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2안은 2029년부터 2~3년마다 한 살씩, 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에는 ...

여야 “성장·건전성” 외쳤지만…내년 예산안에도 ‘쪽지 예산’ 대거 반영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각각 앞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과 달리 올해도 ‘민원성 쪽지 예산’이 대거 등장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을 증액했고, 국...

“후안무치한 대응”…국민의힘, 장경태 성범죄 의혹에 강력 규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로 고발하며 대응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4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중앙여성위원회, 서울시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장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은 사건 제기 이후 지...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과에도 장동혁 대표는 침묵… 계엄 논란 속 당내·야권 공방 지속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고심해 온 국민의힘이 107명 의원 전원을 대표해 송언석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정권의 야당 탄압과 내란 몰이 공포정치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라면서 협치를 촉구했다. 개별 사과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입법 폭주가 심했어도 계엄 선포는 잘못...

이재명 대통령, 핵잠수함 국내 건조 입장 재확인…中·日 균형·러시아 소통 제한 강조

80여 개 외신 매체가 참석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 중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잠수함 건조 장소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 내 건조를 희망하지만, 기술력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국내 건조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핵 잠수함 건조 허용에 따른 핵확산 우...

이 대통령,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억하겠다" 주장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지만, 이를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막아낸 것 또한 역사상 최초라고 강조했다.그는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힘을 보여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민주 “추경호 영장 기각 비상식적”…국힘 “내란몰이에 준엄한 판단”

영장이 기각된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한 판단을 내렸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려던 민주당의 계략은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

장동혁 “감옥 갈 사람은 이재명” 주장해

사실상 마지막 장외 여론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재판 중지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언급하며 ‘직권 남용’과 ‘권력형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사과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