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아라”,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여야 수장을 향해 여야가 서로를 ‘법꾸라지’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꾸라지는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성한 신조어로, 인맥∙지식∙권력 등을 이용해 법에 의한 처벌을 능...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불발의 책임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돌렸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그러나 최 대행은 지휘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를 또 하나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사태 수습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과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당내에서는 최 대행 탄핵을 ...

법재판소의 설명에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을 헌재는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도 했다.계류 중인 탄핵 심판 10건 가운데, 유독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헌재와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여야는 강 대 강 대치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논란투성이 체포영장을 흔들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노총의 시위 이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장 집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수처가 최상목 권...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빼면 국회가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일축

국민의힘은 졸속 탄핵안을 헌재가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건, 졸속 사기 탄핵이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다.중진들도 비판에 가세했다.나경원 의원은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빼겠다는 거냐"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집단 사의 표명으로 반발했던 대통령실 참모들이 업무 복귀

어제도 어김없이 열린 제주항공 참사 수습 중대본 회의.중대본 본부장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자리 모두 '대행'들이다.이어서 열린 새해 정부 시무식.배경은 지난해와 같았지만 참석자도, 분위기도 달랐다.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안정'과 '협력'을 다시 강조했다.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집단 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예상대로 대통령경호처도 경호 조치

경호처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공수처 수사팀이 관저로 올가가는 입구까지 진입했지만 더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경호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관계자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언급했다.앞...

개헌이 필요하단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단 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분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12·3 비상계엄 선포.여야 모두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개헌 논의의 핵심인데, 문제는 그 시기다.계엄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

어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방통위원장 대행도 사표를 내고 반발

어제 현충원 참배 직후.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의 일괄 사의를 전달했다.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사의 표명에 동참했다.대통령실은 최 대행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발표한 데 대해 격앙돼 있다.한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은 최 대행 권한 밖"이라며 "국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취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어제 당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안이 최종 통과됐다.취임식 대신 서면으로 대신한 취임 일성은 비상계엄 사태 사과 였다.권영세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친 데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에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