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을 거듭 비판, “결론 못 내”

'전 국민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을 거듭 비판했다.대신 자체적인 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했다.명칭은 '계엄 특검법', 수사 대상과 범위를 비상 계엄에 한정하자는 취지다.야당 특검안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모두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입장문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조금 전 6시 10분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예정에 없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내일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었다.그 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발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입장문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협의할 준...

국민의힘, 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나도 고발하라"는 캠페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은 무효'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나도 고발하라"는 캠페인에 나섰다.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허위 정보, 여론조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거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 유치 혐의'를 두고도 여야는 충...

여야 정당 지지율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엄 이전으로 돌아가

계엄 사태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양당 지지율, 최근 다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한국 갤럽 조사 결과 2주 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0%P, 민주당은 12%P 차이를 보이며 계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탄핵 찬반 여론도 직전 조사 대비 찬성과 반대 응답이 10%P 이상 차이를 보였다.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에서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32%로 ...

어제(9일)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질문, 하지만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체포 문제에 집중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았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경찰 내통 의혹도 꼬집었다.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거듭 부각시켰다.공수처장은 관저 엄호에 나선 여당의원들의 체포 가능성도 언...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의 1심 모두 무죄

재판의 쟁점은 실제 명령이 있었는지와 명령의 적절성이었다.1심 재판부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구체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 등과 이첩 시기나 방법을 놓고 회의와 토의를 한 거로 봤다.보류 명령이 없었으니 항명도 아니라는 것이다.사건을 이첩하고 50여 분이...

정부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진행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한다.출석 대상자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체 국무위원, 공수처장, 경찰청 차장 등이 포함됐다.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 최근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질의할 것...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10조 원 규모 공급망 기금도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핵심 의제는 민생 경제 안정화였다.당정은 먼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최대 엿새 간의 휴일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내수 경기도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성수품 수급 대책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협의회도 오늘 개최할 예정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

여야가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재의결

오늘 재의결에 부쳐질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 4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이다.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8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여야는 또 내일(9일)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정부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두고 설전

여야 모두 공수처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야당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지적했고.2차 체포영장 집행도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질타했다.여당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고.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고 요구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다만 공수처가 직권남용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