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성명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로 법리를 창시하여 억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한다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하여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재명의 공소범죄사실 중 쟁점이 되었던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과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

이재명 2심 무죄에 개혁신당 "이재명은 돼서는 안되는 퇴출돼야 하는 정치인"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무섭다"며 "이재명 포비아를 가진 많은 국민이 계실텐데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개혁신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대표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천 원...

개혁신당, 이재명 대통령은 "돼서는 안되는 퇴출돼야 하는 정치인"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무섭다"며 "이재명 포비아를 가진 많은 국민이 계실텐데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개혁신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대표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천 원...

이기인, 사진 확대했다가 졸지에 조작범

이 최고위원은 "옆 사람에게 자세히 보여주려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며 말했다.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의 쟁점 중 하나는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인데,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밝혔다.1심은 '조작한 것' 발언...

이재명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오늘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방문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으로 내려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찾는다.이 대표는 오늘(27일) 오전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한 뒤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을 예정이다.이후 오후에는 경북 청송과 영...

국민의힘 권성동 이재명 무죄에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 모두 우리법연구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와 관련해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 모두 우리법연구회”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

나경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앞두고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내일(26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한 말이지만,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있어서 허...

이재명, "거짓말 가장 잘하는 정치인" 1위

국민 10명 중 4명이 ‘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는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나왔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7~18일 100% 무선 RDD ARS 방식으로 ‘다음 정치인들 중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7%가 이 대표라고 응답했...

한 총리 탄핵 기각에 '尹기각' 기대감도 확산

권성동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 기대감도 확산하는 분위기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

한덕수 탄핵 기각에 최상목 탄핵소추 갑론을박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지도부 다수는 한 권한대행 직무 복귀와는 별개로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기각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