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달 15일로 지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

한덕수 전 총리 "개헌과 임기 3년 단축을 약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이다.한 전 총리는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며,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한 전 총리는 특히, 개헌과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했다.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새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후보가 6월3일 대선에 나서는 데에는 문제없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MBC라디오 에서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서울고법이 오는 7일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재판 절차 등을 볼 때 서울고법이 대법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경우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파기...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하루 만에 서울고법 도착

서울고법은 재판부를 다시 배당할 예정이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재배당에서 제외된다.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에게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는데, 기일까지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한덕수 이재명 포퓰리스트 때문에 베네수엘라화 된다

한덕수가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던 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느냐"라는 물음에 "결정된 바 없다. 고민 중이다"라고 대답한 것이 세간에 알려지며 한덕수 차출론이 한덕수 대망론으로 번졌다.트럼프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1기 때 미국 외교안보라인이 친중 성향 문재인 정부에 학을 뗐는...

이재명 대통령 돼도... 불소추특권 해석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어제(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

한덕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무소속 출마 후 국힘 단일화 추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어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이다.한 전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문에서,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

김병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올렸다.그는 이후 내용 삭제 후 “한 달...

한덕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대선 경선 캠프로 사용하던 사무실 입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어제(29일) 서울 여의도 ‘맨하탄 21’ 빌딩의 나경원 캠프 사무실의 사용 계약을 넘겨받았다.한 대행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측근들을 통해 대선 준비를 본격 시작한 셈이다.한 대행은 오늘(30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만나 한미 조선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상적으로 일정을 수행한다.한 대행은 ...

이재명 선고, 결단이 이례적으로 빠른 이유

대법원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란 반응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다.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첫 심리를 진행한 게 지난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