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다.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

대통령실 인선 발표, 국민통합과 소통을 위한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할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4선 중진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두루 거쳐 의정 경험이 풍부하고 합리적이란 평을 듣는다.홍보소통수석에는 탐사보도를 주로 해 온 언론인 출신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발탁했다.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

병사에 대한 '자동진급'이 폐지, 심사 강화

현행 병사의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이다.이 같은 기간을 채우면 대부분 진급했고, 진급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2개월 뒤면 '자동진급' 됐다.하지만 지난달부터 상병과 병장 진급을 위한 심사에서 '자동진급'이 없어졌다.대신 전역하는 달에 상병으로, 전역하는 날에 병장으로만 진급이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혐의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채 해병 특검법도 가결됐다.이와 함께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첫날 임명을 단행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될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전날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첫 내각 인선 직접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링핑룸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우선 새 정부 초대 총리로는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4선의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지명됐다.김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과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춰본 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 당과 국회를 파트너로 삼겠다는 ...

이재명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개정안은 이르면 내일(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

김 의원은 SNS에 “(대통령선거 결과는) 저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라며 “패배의 책임에서 저를 비롯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처절한 환골탈태의 혁신을 해야 한다”, “계엄과 탄핵은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 윤석열 정부의 2년 반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 대법관 늘리는 법안 처리 추진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민주당은 대법관을 현행...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공식 시작, 인수위 없이 바로 일정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 다음 날 0시부터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인 경우 '당선 결정' 시부터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이에 따라 노태악 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