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군(당시 9세)...

3당 간사협의체, 예산안 합의 불발… 본회의 차질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및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예결위 3당 간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국회 예결...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심재철 당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5선)이 당선됐다.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심 의원은 4파전을 벌였던 강석호‧유기준‧김선동 의원 등을 꺾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심 원대내표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김재원(3선) 의원이 당선됐다.한국당 의원 107명 참여한 이날 경선 1차 투표에...

추미애 후보자, 오늘 첫 출근... 인사청문회 본격 준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9일)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6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추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고 ...

국회, 오후 본회의…"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일관 상정"

국회는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민생법안 등을 상정한다.더불어민주당은 오전부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검찰조사 후 귀가... 檢, 사무실 압수수색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오늘(7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어제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송 부시장을 상대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

문희상 "10일까지 모든 법안 처리" 최후통첩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원칙'을 깨고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민생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문 의장은 6일 오후 여아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해 여야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무산됐다. 당초 이날 회동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정기국회 내 민식이법·청년...

방위비 4차 협상, 특별한 진전 없었다... 美측 입장 유지

3,4일(현지시간) 진행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정 대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검찰개혁 시대적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을 내정했다. 지난 10월 조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사퇴한지 52일 만이다.'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법무 행정을 안정시키고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서둘러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김기현 첩보' 최초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사람이 바로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송 부시장은 백맹우 전 시장 때부터 신임 받던 인물로 그 후임자인 김 전 시장 시절 울산시 교통건설 국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역할하다 송 후보 당선 뒤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