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염려 없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권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울산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의 '울산 시장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전날(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송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

국회 필리버스터 50시간만에 자동 종료…선거법 처리 임박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를 기해 50시간만에 종료됐다.국회법에 따르면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개최될 시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따라라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시진핑 내년 방한 '확정적'… 한·중 관계개선 기대감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확정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리커창 (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방한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상반기 중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

황교안, 건강악화로 병원 입원…국회 농성 14일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농성 2주 만인 24일 새벽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농성장인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그동안 지탱해오던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 새벽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박 사무총장은 "그동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대 악법을 막기 ...

선거법안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게 됐다.문 의장은 이날 세번째 안건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이후 나머지 20건의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미룬채 ...

野 3+1"선거법에 석패율제 도입 포기"

야당 '3+1협의체(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 대표들이 23일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포함한 ‘4+1’협의체에서 선거법 등 패스트랙 지정 법안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앞서 야당 3+1협의체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캡(상한선)을 받아...

文대통령, 오늘 방중... 한중·한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3일)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과 잇따라 마나 한반도와 역내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착상태'인 북미대화를 비롯해 중국과의 '한한령 문제', 일...

추미애 인사청문회 30일 개최…법사위, 오늘 실시계획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한다.법사위는 또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채택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증인 채택 ...

문대통령, 24일 아베와 회담 한-일관계 획복되나..

문대통령이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4일 아베신조 일본총리와 회담을 갖는다.이번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양자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