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임대차 3법' 발의...단기적으로 가격상승·장기적으로 공급감소 우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당이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 보호를 꿰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단기적으론 전셋값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론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미흡하면 보완 시공해야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만약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완 시공을 해야한다. 나날이 심해지는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 ...

김부겸 “기본소득 도입 앞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부터”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계 주요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해,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최근 여야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

홍영표 "이낙연·김부겸 당권 도전...정권창출에 악영향"

8·29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9일 차기 대권주자로 뽑히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전대 출마 움직임과 관련해 "당권과 대권에 대한 명확한 분리를 왜 하게 됐는지를 보면서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

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 극단적 선택...檢 “고인 조사한적 없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가 서울 마포에서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60)씨가 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7일 부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1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며 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취재진의 과도한 취재가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지역 자원 총동원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5일(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대응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이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는 과기정통부 소관 지역 R&D 및 인프라 사업, 6700여...

文대통령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일고 있는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질본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

통합당, 21대 국회 본회의 입장 후 집단 퇴장…의장단 표결 불참

국회는 오늘(5일)이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시한인 만큼 국회는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에 항의하는 의미로 집단 퇴장했기 때문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등...

'무늬'만 승격 질병관리청...국민청원 등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준수하게 막아낸 질병관리본부의 공로를 인정해 청으로 승격시켰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립된 행정부처라기에는 질병관리청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