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화 법안 국회 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배달앱 독과점 폐해막고 지역경제 살린다...‘지역화폐 전용 배달앱’도입법안 발의

최근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속속 드러나며, 소비자·소상공인들에게서 개선을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를 주된 결제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배달앱 서비스를 열어주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배달앱사가 지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위한 '가족관계등록법' 대표발의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모(母)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의 출생신고 허용한 1심과 2심 판결과 달리, 아동의 기본권을 우선해 모(母)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를 갖출 ...

홍남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첫번째 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

김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태년-주호영, 5시간 사찰회동에도 원구성 '빈손' 결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전격 회동했다.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5일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8일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협상을 중단한 채 전국의 사찰을 돌며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다.이날 만남은 김 원...

구자근,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6‧25전쟁 70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세기게 한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중 하나로 전쟁으로 인해 244,663명이 사망하고, 229,62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4,532명이 납치 등을 당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 원대 손배소…“방역 활동 방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신천지예수교(신천지)를 대상으로 대구시가 1천억원대 소송이 제기됐다. 신천지 대구집회소가 대구 확산의 슈퍼전파지 역할을 했고, 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 행위도 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최근 신천지와 이...

정의용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향후 협상 신의 훼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백악관 뿐만 아리나 청화대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통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 중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부...

폭행·코로나로부터 택시기사 보호...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승객의 폭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놓인 채 일해야 하는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택시 내 안전격벽 설치 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됐다.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