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초2 이하→초6 이하 확대 법안 국회 제출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

35조원 대 역대 최대 3차 추경안, 여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

국회는 어제(3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이번 추...

추미애, 윤석열에 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A4용지 3쪽 분량의 ...

靑 다주택 참모들에 '1주택 남기고 7월 중 처분' 강력권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간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만 21번 내놓았다. 하지만 3년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규제지역 이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결과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민만 잡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더욱이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

전용기 의원,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청산이 완전하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청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국립묘지 안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치돼 있다는 것이다.이에 전용기 더불...

코로나로 굶는 아이 없도록...강민정,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고개를 드는 문제들이 있다. 바로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으로 식사를 해결해왔던 아이들은 당장 점심을 걱정해야 했다. 그나마 학교 내 긴급돌봄교실은 계속 운영되...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북한이탈주민에게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

제2의 햄버거병 사태 막는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서 한 유치원에서 원생 116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그 중 3명이 신장 기능 악화로 투석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 유치원은 치원은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144시간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보존하지 않아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 파악에 곤란을 일으켰고 고의적으로 보존식을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

해킹 공격 막는다...조태용 의원, '사이버안보 기본법'대표 발의

사이버공격은 날로 대범해져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언론․금융사 및 한수원․서울매트로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비밀자료가 무더기로 유출됐고,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날 조직위원회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관련 서버 50여대가 파...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주택 부족 해결하기 위해...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공공주택특별법 발의

최근 비혼인이 늘어나며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수도권에서 주거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목소리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1인 주거용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