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7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약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인은 10일 오전 12시1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전날(9일) 오전 5...

긴급상황 시 소방차·구급차·경찰차 아파트 프리패스...'공동주택관리법' 발의

우리나라에서도 도로 위에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때 길을 터주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자리잡은 듯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주택에서 긴급 상화이 발생했을 때는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소방차, 구급차...

“후진국형 산업재해, 이제 그만”...산업현장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발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1년 7개월이 흘렀다. 김씨는 사망 당시 산업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알려지며,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그러나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 실제로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

21대 국회 두번째 아동학대처벌법 '좋은 어른법' 발의

지난 6월 한 달간 의붓어머니에 의해 9살 소년이 여행 가방에 7시간동안 갇혔다 사망하고, 의붓아버지의 학대에 살기 위해 9살 소녀가 베란다를 통해 도망치는 등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이 이어지며 국민들이 공분했다.이와 함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가 급증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비...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9일까지 답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만약 윤 총장이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추 장관은 8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일주일이 지났다"며 "9일 오전 10시까...

김원이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적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시·도지사 권한 강화 등 일부 미비점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솜방망이 처벌 논란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 근거 만든다

최근 한 택시운전사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가 먼저라는 이유로 10여분간 막아 세운 탓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3일만에 56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하며 ...

아이가 걱정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양육비 대지급제 발의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개인이 운영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경단' 역할도 한다고 ...

착오로 차량 견인시, 운전자 피해비용 지급절차 간소화...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치않은 사고를 당한 것도 속상한데 착오로 인한 차량 견인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견인된 차량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비용을 보상받기도 힘들어 차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찰 혹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

김영식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주빈 등 운영자들도 문제지만, 구청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강모 씨의 사례도 심각하게 보고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