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특별기 투입 이라크 韓근로자 귀국 지원

이라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며, 이라크에서 귀국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신규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라크 내 한국인 근로자를 귀국시키기 위해 다음주 특별기를 투입한다.정부는 17일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해 국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

산업통상자원부, 동유럽 진출 기업 적극 지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유럽에 진출한 주요 업종의 관련 협회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유럽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동유럽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인해 유럽연합(EU)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한 결과, 유럽 중동부 내 완성차 공장의 약 6...

이인영 "아들, 군대가려 재검까지 받았지만 또 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면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통일부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이 후보자 아들이 현역 입대를 희망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또 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병석 의장 "시대에 발맞춰 헌법 개정해야...내년까지가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

제2의 최숙현 막는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와 관련해, 최 선수가 생전 철인3종경기협회에 여러차례 가혹행위를 고발하고 처벌을 호소했음에도 협회는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최 선수의 사망으로 체육선수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큰 ...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파기환송…"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어"

대법원이 오늘(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상고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

‘친권상실’ 학대부모, 자녀에게 부양의무 부과못하도록...'민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근 가수 구하라 씨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씨의 재산을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며 구하라 씨의 오빠 구 씨와 법정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친모가 구하라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간 뒤 20년간 연락이 없었던 점, 그동안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들어 '친모의 상속은 부당'하다며 구 씨의 손을 들어주...

교육기관은 어디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기에...'사학혁신 법안' 발의

지난해 '조국 일가'논란과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유출 사건'에 이어 최근 '연세대 교수 자녀 부정 입학'이 터지며 사학 혁신을 바라는 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14일 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

당정 "강남 그린벨트 해제 검토"vs서울시 "그린벨트 지키겠다"

당정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해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

이해찬 "피해 호소인 고통에 위로…당대표로서 사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사과했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에게 "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 13일 당 대변인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