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반발에...당정, 주식 양도세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양도세 세율을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기본공제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

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천명 증원…공공의대 2024년 개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 명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조 의장은 "지역 내 의...

스포츠계에 만연한 인권침해·비리를 감시한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발의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비롯해, 과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감독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와 갖가지 비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스포츠계는 이를 방치할 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조차 내려지지 않아왔다. 또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

與 "'행정수도 이전'해서 수도권 집값 잡자"vs野 "국면 전환용"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상승을 불러오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주제일 뿐"이...

文대통령 "그린벨트 보존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정치권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임순영 젠더특보, 한밤중 5시간반 경찰 조사 후 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박 전 시장에게 최초로 보고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서울 성북경찰서는 임 특보를 전날(20일) 오후 9시 2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

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보급 앞당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

대법판결 후 되살아난 이재명,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오차범위 내 추격

지난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은 것.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

정세균 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휴일을 통해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