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대한 갑질 없앤다...‘경비노동자 보호법’ 국회 발의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갑질'을 한 입주민을 처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

文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긍정 44.5% vs 부정 51.6%

지난 주 10주만에 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만에 다시 내림세를 보였다.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시행한 8월 1주차(3~5일)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44.5%로 조사됐다. 매우 잘함 25.1%, 잘하는 편 19.4%로 집계됐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

이재명 "北 황강댐 무단방류 유감...홍수예방은 군사문제와 무관"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북측이 사전 통지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방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이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북측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 당국에 정중히 촉구한다. 황강댐 방류시 어떤 통로이든 남측,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

청와대, 국정원 기조실장에 박선원…대북라인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박 신임 기조실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1982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1985년 광주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배후로 지목돼 수감생활을 하는 등 학생운동을 했다. 연세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영국 유학을 떠나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

정부는 공공재건축 하자는데...여권 지자체장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

정부가 전날(4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개념을 제시했다.공공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으로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이...

당정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상당수 공공임대·분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

침묵깬 윤석열 “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가 형사법 집행을 할 때 유념해야 할 덕목으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권력형 비리 수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갈등을 겪으며 칩겨한 지 한달여 만에 공식석상에서 나온 것이어서 ...

학대받는 동물, 버림받는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발의

1인가구, 소가족화가 진행될 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나날이 늘어 반려동물 인구 천만 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림받는 동물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31일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고용노동부, '경비원' 노동환경 점검한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갑질'을 한 입주민을 처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