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확산 우려...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

보수·진보단체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약 4만명(집회 주최 측 신고 기준)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올해 광복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집회 금지 사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들었...

유휴 오피스·상가 등 매입·리모델링해 1인 주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일...

文대통령 "폭우 피해복구 핵심은 속도...가용자원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관련, 핵심은 속도라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되었다"며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도로와 ...

복구예산없어 '4차추경' 한다더니...통일부는 北 수해지원 검토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에 인명·재산피해가 불어나며 정부에서 수해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에서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호우로 인한 피해도 상...

정부, '코로나 블루' 극복 10월 특별여행주간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우울감·피로감·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을 ‘특별여행주간’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심리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을 논의·점검했다고 밝혔다.중대본 관계자는 “...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하...

국토교통부,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동행사업이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진 공공사업으로,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이다. ...

정세균총리, "아산 피해복구 지원 아끼지 않겠다"..."항구적 복구해야"

6일 의암댐 하류인 강원 춘천시 남면 서천리 경강교를 찾아 인근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남 아산을 찾아 “피해 복구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면을 비롯한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하며 ...

민주당, 전북 전당대회 합동연설 취소..."집중호우로 피해속출 상황 심각해"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광주·전남에 이어 오는 9일 예정됐던 전북에서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취소했다.민주당은 9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조남관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