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가 임차인, 코로나 사태같은 재난 시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

박용만 대한상희 회장, 여야 대표 면담..."공정거래 3법 우려"

여야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가 우려를 표하며 협의를 호소하고 나섰다.전날(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며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경제계의 의견을 듣...

여야 4차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지원·돌봄비 지원 중학생 확대

여야가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를 선별 지원하기로 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돌봄비용을 중학생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4차 추경안 통과에 합의했다.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이어지는 추미애 막말 '소설 쓰시네' 이어 '어이가 없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막말이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21일 밤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후 7시37분쯤 잠시 정회가 선포되자 추 장관은 옆자리의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서 장관의 "많이 불편하시죠" 라는 물음에 추 장관은 "어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없는 사람 여럿...

'패스트트릭 충돌' 첫 공판...황교안 "권력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시 사태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다.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나경원ㆍ황교안ㆍ윤한홍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패...

신임 육군총자에 남영신...첫 학군 출신 육군 수장

정부가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발탁했다. 남 사령관은 학군장교(ROTC) 출신으로 창군 사상 처음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총장이 됐다.국방부는 21일 신임 육군총장에 남영신(58·학군23기) 지상작전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병영문화 혁신 등 주...

"추석 전까지 막는다"...정부, 27일까지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정부가 추석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추석 특별 방역기간'을 정하고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적용하고, 그 이후 내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

민주당,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산 시고 누락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4·15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지 다섯달 남짓만에 당적을 잃었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최고위원회는...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낸다.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

조두순 출소 코앞...재범방지 대책 마련위해 간담회 가진다

9세 소녀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혀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두순(68)의 출소가 92일 앞으로 다가오며 안산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흉악범'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거리를 거닐 것이라는 사실에 안산 시민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