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명시'로 홍남기 구하기 나선 국토부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난민'이 되자 뒤늦게야 임대인을 위한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홍남기 구하기' 법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두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한미 국방 "조건 조기 구비" vs "시간더 필요" 시각차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지난 14일(현지시간)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북한 핵미사일 등 중요한 국방 시안이 논의됐다.이날 서장관은 한국이 전...

5년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31억원

국민연금 고갈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이라고 14일 밝혔...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20∼30%p 완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

文대통령 "K뉴딜에 지역균형 추가…지원 안아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달 후엔 10만원 부과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뷔페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 것과는 별개로 개인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감염병 예방 ...

19일부터 전국 학교 등교인원 제한 2/3로 완화…매일 등교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오전·오후반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오늘(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지난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 여파로 2단계 상향 조정한 지 2개월 만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고 ...

한글날에도 등장한 '차벽'...與"방역위한 조치"vs野"집회의 자유 억압"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이어 한글날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도심 집회를 예고하면서 우려됐던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끝났다. 경찰은 돌발집회를 우려해 차벽을 설치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같 의견이 엇갈렸다.9일 오전 경찰은 광화문광장 인근에는 차벽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으로 대규모 집회를 대신했다. 다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