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63명 소집...교도소서 36개월 합숙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가 오늘 처음 시행된다.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날 소집되는 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체역 심사위원회...

서욱 국방장관, '공무원 시신 소각' 軍발표에 "단언적 표현으로 심려 끼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월북을 시도한 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해 "추상된 사실을 단언적으로 표현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

윤석열 국감이 불러온 폭풍...與 '검찰개혁' VS 野 '추미애 사퇴'

전날(23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쏙아낸 작심 발언이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여당은 윤 총장의 발언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회위원회의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전 1시께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문화장관, "문화예술 국제교류는 계속돼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10월 22일(목), 화상회의로 열린 ‘제9차 아세안+3(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제4차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에서, 의장국 캄보디아 포엉 사코나 문화예술부 장관, 일본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대신, 중국 장쉬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비롯한 아세안+3 13개국 대표단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軍 내 상관 대상 범죄 매년 증가, 기강 해이 심각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으로 ...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가족 합산 폐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했다.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은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

'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의 수사의 지휘를 맡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며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 19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

민주당 지지율, 급락 후 반등...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밖 격차

지난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4%포인트 넘게 급락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한주만에 반등했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5.3%로 조사됐다.반면 국민의힘은 2.3%포인트 하락한 27.3%를 나타냈다.양당 지지도 격차는 8.0%포인트...

文대통령 “경찰, 코로나 재확산 방지 노고 높이 치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