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또한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

전국 고검장 6명 "윤석열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 훼손...재고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비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이 공동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26일 서울고등검찰청 조상철 검사장 등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맞아야 한다"...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윤 총장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지 하루만인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당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 연결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윤석열, 오늘부터 직무배제...검찰 사상 초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오늘(25일)부터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하며, 출근 의무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다시 고개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다시금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청와대는 우선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12월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0...

文 지지율 5주연속 하락...긍·부정 격차 13개월 만 최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2.7%를 기록하며 5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53.0%를 기록하며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13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성인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지지율)는 지난주보다 1.6%포인트 내린 42.7%로 나타났다.부정평가...

文대통령, G20정상회의서 "지속가능 미래, 인력이동 원활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화상회의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이후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인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각국...

이재명, "법개정해서라도 공수처법 통과시켜야"...더이상 시간과 역량 낭비 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면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