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무제한 토론은 법적으로 최소 24시간 보장된다.오늘 오후 4시가 지나면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고, 이후 방송법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된다.나머지 방송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여야는 방송법 상정 전, 양곡관리법 등 1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엄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물풍선 원점타격' 군에 요구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북한이 서른 번 넘게 오물 풍선을 날리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원점타격'을 포함한 대응 방안 마련을 군에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당일 합참도 곧바로 경고 성명을 냈고.군은 다음 날 대응 방안을 보고했는데 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점 타격이 아닌 비무장지대 내 경고 사격이었던 거로 알려졌다.'원점 타격'...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만간 확정될 전망

취임 후 첫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귀국했다.가장 큰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조 장관은 막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해 줄 순 없지만 조율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라며, "결정되면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초 트럼프 대통령...

국회는 오늘(4일) 1년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 재연될 전망

취임 일성으로 추석 전 개혁 입법 마무리를 공언한 정청래 대표, 첫 공식 일정으로 찾은 호남 수해 복구 현장에서도 민생을 위한 당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방송 3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으로,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된 순서에 따라 잇따라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특히 재계가 우려를 나타낸 '노란봉투법'...

이재명 대통령 협상단 격려하고 후속 조치 당부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관세 협상 공개 발언을 자제했던 이재명 대통령.장차관 워크숍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이번 협상이 녹록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심초사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장차관들, 일선 부서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격려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로 ...

이재명 대통령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 최종안 대면 보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 원칙과 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개 국정 과제, 564개 세부 실천 과제 등을 담아 보고할 예정이다.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 투자와 재원 조달 방안, 입법 계획도 함께 보고된다.이같은 계획과 과제는 대통령실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국정기획위는 이재명 ...

이재명 대통령 기업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적으로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뿐 아니라 외국 기업인들 사이에 배임죄의 공포가 큰 거 같다며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관행적으로 들...

대통령실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한미간 합의 내용 설명

우선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도 15%로 낮췄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 역시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미조선협력 펀드 1500억불은 선박 건조나 MRO 등 조선 생태계를 전반 ...

이재명 대통령, 잇따르는 산업재해 문제 대응책 논의

처음 생중계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르는 산업재해 문제를 의제로 올려 대응책을 논의했다."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며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대통령이 직접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사망사고를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민주당은 오늘(30일) 오전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총괄위원장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위원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특위는 앞으로 원활한 특검 수사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