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文정부 장관 첫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55)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

정세균 "시위나선 수도권 자영업자 이해해...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오후 9시 영업 제한 유지 방침에 반발해 '불법 개점시위' 등에 나선 자영업자들에게 "대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 이전에 ‘밤 9시 영업제한 완화’를 기대하셨던 수도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안철수 "이기는 후보는 나뿐...야권 위한 어려운 길"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다가오는 4월 서울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이길 야권 후보는 자신이 유일하다가 강조했다.안 후보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서울만 놓고 보면 야권은 최근 10년간 7연패했다"며 "유일하게 이기는 후보가 안철수다. 대부분 여론조사가 그렇다.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오차 범위 밖으로 ...

'秋라인' 살린 박범계 첫 검찰인사...윤석열은 이번에도 패싱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되는 등 소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들이 자리를 지켰다.검찰 내부에서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검 부장들이 유임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 기조가 이어진 인사라는 평...

文 대통령 지지율, 또 다시 30%대로 하락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일주일 전보다 3.2%포인트 하락하며 다시금 30%대로 내려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락해 국민의힘에게 선두를 내줬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2%포인트 내린 39.3%로 나타났다. 반면, ...

'거짓 해명' 김명수에 고발·성명 잇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를 향한 고발과 날선 정치공세, 탄핵 소추까지 이어지며 사법부가 혼돈 속에 빠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가 공개된 4일 이후부터 김 대법원장에 대한 줄고발과 야당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엔 임 부장판사의 ...

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4일까지 유지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적용해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가족간 모임과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까지 방역의 고삐를 조여 확산세를 꺾는다는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1...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소추안' 접수...전원재판부서 심리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이로써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는 헌재에서 본격화할 것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월성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전과 관련된 윗선 조사가 본격화 한 것이다.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

정부, 국내 동결자금으로 이란 유엔분담금 대납한다

이란 정부가 2일(현지시간) 억류 중이던 ‘한국케미’호 선원을 29일 만에 석방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으로 이란이 체납한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전날(3일) 기자들과 만나“동결 대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 문제만 미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