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반도체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전세계적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국내 반도체산업도 고난을 겪고 있다. 이에 반도체업체를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취임 4주년 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4일, 6~7일 총 4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대비 3.0%p 오른 36.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3%p 내린 60.3%...

김부겸 딸 라임펀드 의혹 공방...특혜vs모르는 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김 후보자의 딸이 가입한 '라임펀드' 특혜 의혹이 쟁점을 떠오르며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라임 펀드를 두고 충돌했다.앞서 지난 2019년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은 라임자산운용이 만든 '테티스 11호' 펀...

‘K방역 영웅’이라더니… 파견 의료진 임금 또 18억 체불

코로나 대응을 위해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인건비 18억원가량이 한 달 넘게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은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이번 체불 사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지자체의 인건비 지급 업무에 차질이 생겨 발생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5일 기준 경...

정진석의원,‘국립묘지 훼손 방지법’대표발의 “파묘(破墓) 퍼포먼스 막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매년 80건 이상의 시위·집회로 현충원 내 묘소에 오물을 투척하고 조화를 훼손, 파묘(破墓) 퍼포먼스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이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

임차보증금 떼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 골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홍남기 "올해 분양 50만호로 역대급...서울시와 협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차질없이 공급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여행비 1천만원"·이낙연 "전역때 3천만원"...청년층 맘돌리기 나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들이 4·7재보궐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4일) 기도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한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입시 문제·학력으로 인한 임금 차별 등을 거론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많...

오늘 '장관 후보자' 5명 인사청문회...여·야 격돌 예고

국회는 4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배우자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을 받는 박준영 후보자와 관사 재태크 논란·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노형욱 후보자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여야는 이...

文정부 마지막 檢총장 후보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느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 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을 내려놓은 지 두달 만의 인사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며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